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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“이재명, 불안할 것”…무조건 26일 전 선고?

2025-03-19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이재명 대표, 최상목 대행을 향해 "몸조심하라"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. 어쩌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까? <br><br>최근 암살 위협으로 외부활동을 자제했던 이재명 대표 처음으로 광화문 현장 최고위와 도보행진에 참석했습니다.<br> <br>그리곤 이 논란의 발언을 한 건데요. <br> <br>민주당 한 관계자, "무리수를 둔 것 같다"며 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.<br> <br>이 대표 측에도 물어보니 강도 높게 최 대행을 비판하려 한 건 맞지만 예정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Q. 그럼 이 대표는 왜 그런 거예요? <br><br>민주당 내부에서는 예상했던 판이 흔들렸다며 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.<br> <br>당초 민주당 시나리오는 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면 조기대선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고, 그 이후에 이 대표 2심 선고를 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윤 대통령 선고가 이 대표 2심 선고보다 늦어지는 시나리오를 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.<br><br>앞서 아는기자 보셨지만, 이 대표 2심보다 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는 방법, 사실상 다음주 월, 화 이틀밖에 남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한 민주당 의원, "이 대표 본인, 당연히 불안해할 것"이라 하더라고요.<br> <br>Q. 반드시 26일 전에 왜 꼭 선고를 해야 할까요? <br><br>친명 의원들은 반드시 26일 전에 대통령 선고가 나야 한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. <br> <br>먼저 대통령 탄핵심판 기각이나 각하로 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<br> <br>민주당 한 의원, "국민의힘은 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으면 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 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"고 말했습니다.<br> <br>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 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 이 대표 2심에서 당선무효형이 나오면 부담 없이 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간다고 생각하지 않겠냐는 취지였습니다. <br> <br>Q. 두 번째 이유는요? <br><br>이 대표 2심 결과에 미칠 영향을 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내부 얘기 들어보면, 무죄냐,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냐, 유죄라도 출마는 가능한 형이냐, 갖가지 추측들 나오고 있습니다.<br> <br>대통령 파면이 이 대표 선고 전에 확정이 되면, 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 2심 재판부가 날릴 수 있겠냐, 심리적 부담이 클 걸로 봤는데, 파면이 미뤄지면 압박을 덜 받을 거라는 관측이죠. <br><br>물론 친명계 인사들은 "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 대선 출마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"고 말하고 있습니다.<br> <br>Q.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역시 사법리스크인데요, <br> <br>방금 2심 유죄가 나도 대선 출마 문제 없다고 친명들이 말한 건 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죠. <br><br>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 그 부분도 신경이 쓰입니다.<br><br>대통령이 파면되면 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, 헌재 선고가 늦어질 수록 조기 대선도 늦어지고, 그러면 그 사이 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 가능성도 커지는 거죠. <br>   <br>2심 유죄나도 대법원 판결 못 나올 거라는 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.<br> <br>Q. 결국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변수군요. <br><br>네.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, 친명 바람과 달리 2심에서도 피선거권 박탈형을 선고받을 경우 전체 응답자의 51%가 대선 출마에 부정적이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도 56.8%가 반대했습니다. <br> <br>부담인 대목이죠.<br> <br>Q. 그렇다고 헌재 선고를 앞당기게 할 방법도, 2심 판결을 늦출 방법도 없잖아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여론전 외에는 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<br> <br>내일도 모레도, 대통령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 주말 사이 이 대표가 직접 나서 총력전 펼칠 전망입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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